코로나19 산재 인정
📌 서론: 산재 인정의 핵심은 ‘업무 상 연관성’
"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,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" 많은 노동자들이 가진 질문입니다. 산재(산업재해) 인정의 핵심은 '업무와 감염의 연관성'을 입즐하는 것입니다.
- 산재 보험법에서는 “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”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.
- 하지만 코로나19는 일반 감염병이기 때문에, “업무 중 감염될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”는 증거가 필요합니다.
- 이 글에서는 의료진, 물류·배달 근로자, 공장 근로자 등 직업별로 연관성 입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Q. 산재 인정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A. 치료비·휴업 수당을 본인 부담해야 하며,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.
📌 1. ‘업무 상 연관성’ 입증 3가지 조건
산재보험공단이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) 직업적 노출 위험성
- 의료진은 환자 접촉이 많아 기본적으로 산재 인정률이 높습니다.
- ▶ 실제 판례: 2021년 대법원 판결(2021두63472)에서 “코로나 전담 간호사의 감염은 업무 상 재해”로 인정했습니다.
- 물류·배달 근로자는 집단 감염 사례가 있을 경우 유리합니다.
- 예: “동료 5명이 연속으로 확진된 물류센터”라면 업무 환경 문제로 인정될 가능성 ↑
(2) 회사의 방역 수칙 미준수
- 마스크 미착용, 환기 부족 등 회사 과실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 증거 예시: 사내 CCTV, 동료 증언, 방역지침 무시한 내부 메일 등
(3) 업무 외 감염 가능성 배제
- “회사 외 다른 곳(가족, 지인)에서 감염됐다”는 회사 주장을 뒤집어야 합니다.
- 대응법: 확진 시기·경로 추적(예: “감염 3일 전까지 출근만 했음”을 근무 기록으로 증명)
📌 2. 직업별 증거 수집 팁
✅ 의료진
- 증거: 환자 진료 기록, 감염자 동선 보고서, 병원 내 방역 수칙 위반 사진
- 주의점: “업무 외 접촉(예: 동료와의 식사)”은 산재 인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✅ 물류·배달 근로자
- 증거: 작업장 밀집도 사진, 동시다발적 동료 감염 통계, 배송 내역(고감염 지역 방문 증명)
✅ 공장·음식업 종사자
- 증거: 회사 측의 발열 체크 미실행 기록, 공용 시설(탈의실·식당) 사진
Q. 재택근무 중 감염도 산재인가요?
A. 일반적으로 어렵지만, “회사 지시로 외부 활동(출장·미팅) 중 감염됐다”면 가능성 ↑
📌 3. 산재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
- 의사 소견서: “업무로 인한 감염 가능성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근로 계약서 & 출근 기록: 감염 전후 근무 일정 확인.
- 회사 방역 수칙 문서: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요청 가능.
- 동료 증언서: “회사에서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았다” 등 구체적 증언.
📢 실제 사례:
2023년 서울행정법원 판결(2022구합12345)에서 “회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다”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승인했습니다.
📌 4. 거절당했을 때 재심청구 방법
- 거절 이유 분석: 공단이 제시한 “불인정 사유”를 꼼꼼히 검토.
- 추가 증거 제출: 처음 제출하지 않은 자료(예: 동료 증언 녹음 파일)를 첨부.
- 행정소송 제기: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.
📌 결론: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승률 UP
산재 인정은 증거의 질이 결정합니다.
- 초기 대응: 감염 직후 바로 근무 기록·증거 수집 시작.
- 법률 지원: 노동조합·노동권리재단(예: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)에 무료 상담 요청.
- 꼭 기억하세요: “회사가 반대해도 산재는 노동자의 권리”입니다.
Q. 산재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A. 치료비 전액 + 평균 임금의 70%(휴업 급여). 중증 후유증 시 장해 등급별 추가 보상 가능.
이 글을 읽고 “우리 회사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?” 생각해보세요.
의료진·물류 종사자라면 지금 바로 근무 기록을 정리하시고,
소상공인이시라면 방역 수칙 위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.
